전남관광협회

국내 여행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

• 1)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
  •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  •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    •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  •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
    •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⇒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⇒ 요금의 30% 배상
    •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요금의 30% 배상
  •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(여행전)
    • (당일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    • (숙박여행인 경우)
      •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
      •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      •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  •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
    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
    ⇒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
• 2)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• 3)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• 4)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• 5) 여행사가 고의.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⇒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•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.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