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관광협회

시설 및 설비기준

• 공통기준
  • 가)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• 개별기준
  • 나)대지면적(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)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다)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라)방송시설, 발전시설, 의무실 및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구비서류

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•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• 법례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수수료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처리기간

3일

허가관청

시장,군수,구청장

허가신청서 양식

변경허가 대상

•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
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·이전·폐기
• 영업장 면적의 변경

변경신고의 대상

• 대표자의 변경
•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

처리기간

3일

수수료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변경허가(신고)서 양식

변경허가사항

•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(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)
• 대표자의 변경

변경허가 제외사항

변경허가 관청

등록관청과 동일

변경허가 시한

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
처리기간

3일

구비서류

• 허가사항변경 허가의경우
  • 가)허가증
  • 나)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• 다)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,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
  • 라)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• 허가사항변경 신고의경우
  • 가)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• 나)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구비서류

신청서 1부.

수수료

없음

처리기간

1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지위를 승계한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을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• 양도·양수 등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•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
수수료

20,000원

처리기간

5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
수수료

3,000원

시설 및 설비기준

• 공통기준
  • 가)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• 개별기준
  • 나)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다)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라)방송시설을 설치하고,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
허가관청

시장,군수,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)

구비서류

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•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) 1부
• 법례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처리기간

3일

수수료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허가신청서 양식

변경허가 대상

•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
•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·이전·폐기
• 영업장 면적의 변경

변경신고의 대상

• 대표자의 변경
•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

처리기간

3일

수수료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변경허가(신고)서

구비서류

신청서 1부.

수수료

없음

처리기간

1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지위를 승계한자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을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• 양도·양수 등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•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
수수료

20,000원

처리기간

• 국내여행업 : 2일
• 국외,일반여행업,관광숙박업,관광객이용시설업,국제회의시설업 : 5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
수수료

3,000원

신청기준

• 시설 및 설비기준
  • 가)공통기준
    •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

    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.

  • 나)개별기준
    • 대지면적(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연면적)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애 한다.
    •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처리 기간

3일

신청관청

시장,군수,구청장

구비 서류

•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서
•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
•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변경신고 대상

• 영업소의 소재지
• 유기기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

처리기간

3일

수수료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

변경신고서 양식

구비서류

신청서 1부.

수수료

없음

처리기간

1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양수인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)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본적·호주성명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(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) 1부
• 양도·양수 또는 지위승계(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)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•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
수수료

20,000원

처리기간

5일

신고양식

구비서류

• 분실사유서(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) 1부
• 등록증·허가증 또는 지정증(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

수수료

3,000원